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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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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청주지방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10노640 판결
  [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인정된죄명:공무상비밀누설)][미간행]
 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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